총선 이후 한전·가스공사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론 찬반

서채원 기자 2024-03-18 10:15 조회 270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39명

서채원 기자 (reportersoc08) 공인 발의자 4인 가구 가장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한전 누적 적자 43조 원으로 인해 4월 총선 이후 공공요금 현실화가 예고되면서 서민 경제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 누적 적자 43조 원으로 인해 4월 총선 이후 공공요금 현실화가 예고되면서 서민 경제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공기업 재무 위기 극복 및 국가 신용도 방어, 에너지 절약 유도

[반대 측 주요 쟁점]
고물가 상황에서 생산 단가 및 생계비 연쇄 상승으로 서민 타격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공기업 재무 위기 극복 및 국가 신용도 방어, 에너지 절약 유도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고물가 상황에서 생산 단가 및 생계비 연쇄 상승으로 서민 타격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7% vs 반대 33%

26명 찬성 지지 13명 반대 지지

정민호 기자 반대·우려

24-03-18 10:45

여름 에어컨 틀기도 무서운데 전기요금 또 오르면 아이 키우는 집들은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달콤한프리미엄리뷰어 찬성 입장

24-03-18 11:20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파는 기형적 구조를 언제까지 세금과 채권 발행으로 막을 수는 없죠. 단계적 현실화가 맞습니다.

슬기로운고독한미식가 반대·우려

24-03-18 12:00

자영업자 전기세도 이미 2년 전 대비 30% 넘게 올랐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