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 종부세 완화 vs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전환)의 운명은?

트렌디산책러66 2024-04-22 15:00 조회 24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0명

트렌디산책러66 (gongha9640) 공인 발의자 세무 전문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종부세 폐지 입법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종부세 폐지 입법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중산층 아파트 1채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담 완화 및 가업 승계 지원

[반대 측 주요 쟁점]
역대급 세수 결손 상황에서 부자 감세 철회 및 복지 재원 확보 우선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중산층 아파트 1채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담 완화 및 가업 승계 지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역대급 세수 결손 상황에서 부자 감세 철회 및 복지 재원 확보 우선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8% vs 반대 22%

47명 찬성 지지 13명 반대 지지

온화한해운대기자 찬성 입장

24-04-22 15:35

서울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25년 전 세법은 현실화하는 게 상식입니다.

든든한파워멘토 반대·우려

24-04-22 16:10

청년 일자리 예산은 다 깎으면서 수십억 자산가들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건 양극화만 심화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