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월 납입 기여금 매칭 확대 및 군 장병 가입 허용], 청년 목돈 5천만원 만들기 실효성은?

슬기로운따뜻한청년 2024-05-28 13:30 조회 19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0명

슬기로운따뜻한청년 (midojin1611) 공인 발의자 청년도약계좌 1년차 가입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도해지 요건을 완화하고 군 장병까지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도해지 요건을 완화하고 군 장병까지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결합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5년 자산 형성 기회 제공

[반대 측 주요 쟁점]
고물가에 월 70만원 저축 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의 높은 중도 해지율 한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결합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5년 자산 형성 기회 제공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고물가에 월 70만원 저축 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의 높은 중도 해지율 한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3% vs 반대 7%

28명 찬성 지지 2명 반대 지지

순수한시골캐스터 찬성 입장

24-05-28 14:05

월급 200만원에 월세 내고 나면 70만원 붓는 게 벅차지만 만기 때 5천만원 모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팁니다.

솔직한솔직한작가 찬성 입장

24-05-28 14:40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이 까다로워서 신청도 못 했는데 소득 산정 기준을 더 유연하게 풀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