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스테이지엑스) 28GHz 5G 출범, 통신 3사 과점 깨고 통신비 인하될까?

시골캐스터 2024-04-27 13:40 조회 31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6명

시골캐스터 (skychan4607) 공인 발의자 통신 기술 엔지니어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통사 선정을 완료하고 2025년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통사 선정을 완료하고 2025년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20년 만의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요금 인하 경쟁 및 혁신 서비스 기대

[반대 측 주요 쟁점]
28GHz 전국망 구축 비용 부족 및 과거 7차례 실패 전례로 인한 자본력 부실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20년 만의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요금 인하 경쟁 및 혁신 서비스 기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28GHz 전국망 구축 비용 부족 및 과거 7차례 실패 전례로 인한 자본력 부실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8% vs 반대 22%

67명 찬성 지지 19명 반대 지지

열정가이드 찬성 입장

24-04-27 14:15

통신 3사가 짬짜미로 요금제 비싸게 받는 꼴 지겨웠는데 리얼 경쟁 생기면 무조건 갈아탑니다.

솔직한방구석디자이너 반대·우려

24-04-27 14:50

기지국 수천 개 깔아야 하는데 자본금 수백억으로 시작해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재무 검증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