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 세제개편안 발표: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인하 및 자녀공제 5천만 -> 5억 상향], 중산층 감세 vs 부자 감세

따뜻한송도파파 2024-07-25 14:30 조회 29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4명

따뜻한송도파파 (skyhwan5236) 공인 발의자 조세정책 전문 세무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발표되어 상속세율 인하와 함께 자녀공제가 10배 파격 확대되어 서울 아파트 1채 소유자의 상속세가 대폭 줄어듭니다.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발표되어 상속세율 인하와 함께 자녀공제가 10배 파격 확대되어 서울 아파트 1채 소유자의 상속세가 대폭 줄어듭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덮친 징벌적 세금 정상화 및 자산 가치의 온전한 가업·가족 승계 지원

[반대 측 주요 쟁점]
역대급 30조 원 세수 펑크 상황에서 초부유층에게 수조 원대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조세 형평성 훼손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덮친 징벌적 세금 정상화 및 자산 가치의 온전한 가업·가족 승계 지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역대급 30조 원 세수 펑크 상황에서 초부유층에게 수조 원대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조세 형평성 훼손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4% vs 반대 6%

51명 찬성 지지 3명 반대 지지

솔직한판교작가 찬성 입장

24-07-25 15:05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2억인데 집 한 채 물려준다고 자식한테 수억 원 세금 물리는 건 비정상이었습니다.

소소한고독한크리에이터 반대·우려

24-07-25 15:40

상속세 낼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상위 10%입니다. 취준생과 서민들은 복지 예산 깎여서 고통받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