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딤돌 대출 한도 수천만원 기습 축소 발표 후 서민 반발로 잠정 유예 번복], 정책 널뛰기 혼란

고독한파파 2024-10-21 11:20 조회 437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67명

고독한파파 (bomwoo3552) 공인 발의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 예정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용 디딤돌 대출에서 방공제(5,500만원)를 기습 의무화해 한도를 깎았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신혼부부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유예했습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용 디딤돌 대출에서 방공제(5,500만원)를 기습 의무화해 한도를 깎았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신혼부부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유예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 억제 조치

[반대 측 주요 쟁점]
입주를 코앞에 둔 무주택 서민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수천만원 한도를 줄여 계약금을 날리게 만든 졸속 행정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 억제 조치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입주를 코앞에 둔 무주택 서민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수천만원 한도를 줄여 계약금을 날리게 만든 졸속 행정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7% vs 반대 33%

45명 찬성 지지 22명 반대 지지

슬기로운서초청년 찬성 입장

24-10-21 11:45

다음 달 입주인데 갑자기 5천만원 대출 안 나온다고 해서 사채라도 써야 하나 울었습니다. 정책을 장난처럼 번복하네요.

강남마마 찬성 입장

24-10-21 12:15

고가 아파트 영끌 대출을 잡아야지 3억~5억짜리 빌라·소형 아파트 사는 서민 디딤돌 대출부터 틀어막은 게 치명적 패착입니다.

정민우 기자 찬성 입장

24-10-21 12:50

신뢰가 생명인 금융 정책에서 일주일 사이에 통보-취소-재검토로 손바닥 뒤집듯 하니 정부 말을 누가 믿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