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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 지갑물가 배달앱 중개수수료·배달비 인상

실시간 공개 토론 진행중

외식업계 무료배달 구독제 경쟁, 결국 음식값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나?

파워청년 2024-03-08 11:20 조회 115 시민 의견 5개 총 투표참여 19명

파워청년 (koreayeon552) 공인 발의자 외식업 12년차 자영업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2024년 3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연이어 무료배달 멤버십 경쟁을 시작하면서 자영업자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연이어 무료배달 멤버십 경쟁을 시작하면서 자영업자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 및 단골 고객 유입 효과

[반대 측 주요 쟁점]
자영업자 마진 악화로 인한 음식 메뉴 가격 인상 및 배달 전용 메뉴 가격 차등화 발생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 및 단골 고객 유입 효과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자영업자 마진 악화로 인한 음식 메뉴 가격 인상 및 배달 전용 메뉴 가격 차등화 발생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9% vs 반대 21%

15명 찬성 지지 4명 반대 지지

여의도작가 찬성 입장

24-03-08 11:45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비 무료라 좋긴 한데, 떡볶이 1인분에 8천원씩 하는 거 보면 배달비가 음식값에 이미 녹아있는 느낌이에요.

달리는마마 찬성 입장

24-03-08 12:10

맞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9.8%에 결제수수료, 부가세 떼면 2만원 팔아도 남는 게 없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열정시골디자이너 찬성 입장

24-03-08 12:35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도 묶음배달 무료배달 늘어나면서 건당 단가는 계속 떨어져서 서로 힘든 상황입니다.

송도기자 찬성 입장

24-03-08 13:20

플랫폼 기업들의 치킨게임 속에서 자영업자와 라이더만 쥐어짜이는 구조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햇살마포소녀 찬성 입장

24-03-08 14:05

시장 경제 논리상 과점 플랫폼의 가격 결정권 남용 여부를 공정위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