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원스톱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6개월, 가계 이자 1,500억 절감 vs 은행 가산금리 인상

신재은 기자30 2024-05-15 10:10 조회 23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2명

신재은 기자30 (reportereco09) 공인 발의자 주담대 대환 성공 차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로 수십만 명이 저금리로 갈아탔으나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로 수십만 명이 저금리로 갈아탔으나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금융 소비자 주권 강화 및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 촉진으로 가계 이자 부담 실질 경감

[반대 측 주요 쟁점]
갈아타기 혜택이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중저신용자는 우대금리 축소로 풍선효과 발생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금융 소비자 주권 강화 및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 촉진으로 가계 이자 부담 실질 경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갈아타기 혜택이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중저신용자는 우대금리 축소로 풍선효과 발생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2% vs 반대 18%

67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도시가이드 찬성 입장

24-05-15 10:45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4.5%에서 3.6%로 갈아타서 한 달에 이자 25만원 아꼈습니다. 진짜 혁신입니다.

별빛달리는캐스터 반대·우려

24-05-15 11:20

대출 갈아타려니 은행들이 우대금리 다 깎아버려서 실제로는 갈아탈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