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7월 폭염과 열대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 냉방 복지 vs 한전 재무 건전성

지혜로운소소한산책러 2024-07-29 10:10 조회 25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1명

지혜로운소소한산책러 (urisung7029) 공인 발의자 영유아 양육 가정 주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밤 최저기온 27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보름 넘게 지속되며 에어컨 가동에 따른 누진제 3단계 전기요금 폭탄 공포가 커졌습니다.

밤 최저기온 27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보름 넘게 지속되며 에어컨 가동에 따른 누진제 3단계 전기요금 폭탄 공포가 커졌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폭염은 기후 재난인 만큼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3단계 누진 구간을 대폭 상향해 냉방 기본권 보장

[반대 측 주요 쟁점]
누적 적자 43조 원인 한전의 경영 파탄 가속화 및 에너지 절약 유인 훼손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폭염은 기후 재난인 만큼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3단계 누진 구간을 대폭 상향해 냉방 기본권 보장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누적 적자 43조 원인 한전의 경영 파탄 가속화 및 에너지 절약 유인 훼손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1% vs 반대 29%

29명 찬성 지지 12명 반대 지지

즐거운동네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7-29 10:45

신생아 태열 때문에 24시간 에어컨 트는데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세 30만원 찍힐까 봐 덜덜 떱니다.

즐거운아재 찬성 입장

24-07-29 11:20

산업용 전기는 싸게 퍼주면서 일반 가정집만 누진제 족쇄 채워서 에어컨도 눈치 보게 만드는 구조는 개편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