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2026년 1월부터 부부합산 2.5억원 전격 적용

여의도보안관 2026-01-02 02:05 조회 246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53명

여의도보안관 (gongbeom4746) 공인 발의자 서초구 거주 40대 금융·자산관리 전문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고소득 맞벌이까지 특혜 대출을 몰아줘 가계부채를 자극한다

[2026년 1월 신년 현안 토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2026년 1월부터 부부합산 2.5억원 전격 적용

2026년 붉은 말의 해(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대다수 맞벌이 부부가 1%대 저리 대출 혜택을 받아 주거 안정된다
• [선택 B] 고소득 맞벌이까지 특혜 대출을 몰아줘 가계부채를 자극한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110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3% vs 반대 17%

44명 찬성 지지 9명 반대 지지

강남작가 대안·제안

26-01-02 03:19

적극 찬성합니다. 대다수 맞벌이 부부가 1%대 저리 대출 혜택을 받아 주거 안정된다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맑은신나는청년 대안·제안

26-01-02 04:27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보면 고소득 맞벌이까지 특혜 대출을 몰아줘 가계부채를 자극한다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습니다.

따뜻한고독한캐스터 대안·제안

26-01-02 05:08

2026년 새해를 맞아 대다수 맞벌이 부부가 1%대 저리 대출 혜택을 받아 주거 안정된다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