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전면 중단(갭투자 원천 차단)], 갭투자 억제 vs 실수요 무주택 세입자 날벼락

들꽃유성아재 2024-08-27 10:10 조회 18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0명

들꽃유성아재 (greenhyun6050) 공인 발의자 전세 계약 만기 앞둔 직장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신한·우리은행 등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전세대출 취급을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신한·우리은행 등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전세대출 취급을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투기성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여 서울 아파트 투기 열풍을 꺾고 금융 안정 확보

[반대 측 주요 쟁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과 전세대출 받아 입주하려던 무고한 세입자가 계약 파기 위기에 몰리는 부작용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투기성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여 서울 아파트 투기 열풍을 꺾고 금융 안정 확보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과 전세대출 받아 입주하려던 무고한 세입자가 계약 파기 위기에 몰리는 부작용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5% vs 반대 35%

39명 찬성 지지 21명 반대 지지

즐거운소소한리뷰어 찬성 입장

24-08-27 10:45

전세 계약금 다 치르고 대출 심사 넣으려니 은행에서 갑자기 조건부 대출 중단이라 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은은한스마트산책러 찬성 입장

24-08-27 11:20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명분으로 은행들이 실수요자 대출 문턱부터 기습 폐쇄하는 탁상 금융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