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 본격 시행 & 은행권 1주택자 주담대 전면 중단, [가계부채 억제 vs 실수요자 갈아타기 절벽]

온화한달리는가이드 2024-09-02 14:30 조회 16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02명

온화한달리는가이드 (midosung4045) 공인 발의자 부동산 금융 애널리스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수도권 주담대에 1.2%p 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주요 은행들이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매수 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에 1.2%p 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주요 은행들이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매수 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월 9조원씩 폭증하던 가계대출을 확실히 억제하고 서울 부동산 투기 열풍에 강력한 브레이크

[반대 측 주요 쟁점]
기존 집을 팔고 이사 가려던 1주택 1가구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일제히 막히며 계약 파기 속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월 9조원씩 폭증하던 가계대출을 확실히 억제하고 서울 부동산 투기 열풍에 강력한 브레이크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기존 집을 팔고 이사 가려던 1주택 1가구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일제히 막히며 계약 파기 속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5% vs 반대 25%

77명 찬성 지지 25명 반대 지지

정유진 기자 찬성 입장

24-09-02 15:05

다주택자 투기 잡겠다고 기존 1주택자가 이사 가려고 신청한 주담대까지 하루아침에 전면 거절하는 건 지나칩니다.

따뜻한전문가 찬성 입장

24-09-02 15:40

금리 인하기를 앞두고 가계부채를 지금 통제하지 않으면 영끌 광풍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