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9만 9천 달러 [1억 4천만원 돌파 트럼프 랠리],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추가 유예(2027년 시행) 여야 합의 찬반

초록행복한마마 2024-11-21 10:10 조회 45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3명

초록행복한마마 (uriyoon7306) 공인 발의자 크립토 퀀트 트레이더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트럼프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 기대감으로 코인 광풍이 부는 가운데 국회가 2025년 1월 예정이던 코인 과세(20% 세금)를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 기대감으로 코인 광풍이 부는 가운데 국회가 2025년 1월 예정이던 코인 과세(20% 세금)를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금투세 폐지에 맞춘 과세 형평성 보장 및 600만 코인 청년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회 보호

[반대 측 주요 쟁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포기 및 가상자산 제도권 안착과 세수 확보 지연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금투세 폐지에 맞춘 과세 형평성 보장 및 600만 코인 청년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회 보호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포기 및 가상자산 제도권 안착과 세수 확보 지연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1% vs 반대 9%

48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들꽃유성전문가 찬성 입장

24-11-21 10:45

주식 금투세도 폐지했는데 코인만 250만원 넘었다고 22% 세금 떼어가면 다들 해외 거래소로 도망가지 누가 국내에 남습니까.

시골마스터 반대·우려

24-11-21 11:20

월급쟁이 근로소득세는 10원도 안 빼놓고 뜯어가면서 코인 대박 수익에는 세금 한 푼 안 걷는 건 불공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