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9.8% 수수료 8월 9일 시행 강행, [외식업체 매장가 1만원 vs 배달가 1만 2천원 이중가격제 전면 확산]

달리는작가 2024-08-09 11:20 조회 347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81명

달리는작가 (midobeom1885) 공인 발의자 수제버거 전문점 대표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2024년 8월 9일 배민이 9.8%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자 햄버거, 치킨, 분식 등 외식업계가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공식화했습니다.

2024년 8월 9일 배민이 9.8%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자 햄버거, 치킨, 분식 등 외식업계가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배달앱 수수료 폭탄을 매장 방문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배달 이용자가 합당하게 부담하는 원가 구조

[반대 측 주요 쟁점]
배달팁을 따로 내면서 음식값까지 더 비싸게 내는 이중 부담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외식 소비 위축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배달앱 수수료 폭탄을 매장 방문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배달 이용자가 합당하게 부담하는 원가 구조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배달팁을 따로 내면서 음식값까지 더 비싸게 내는 이중 부담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외식 소비 위축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5% vs 반대 35%

53명 찬성 지지 28명 반대 지지

마포산책러 찬성 입장

24-08-09 11:45

배달앱으로 세트 2개 시키니 매장보다 4천원 비싸고 배달팁 3천원까지 붙어서 7천원을 더 냈습니다. 이제 배달 안 시켜 먹습니다.

스마트가이드 찬성 입장

24-08-09 12:15

수수료 9.8%에 부가세, 배달비까지 떼면 2만원 팔아 남는 게 2천원인데 이중가격제 안 하면 문 닫아야 합니다.

행복한감성캐스터 찬성 입장

24-08-09 12:50

플랫폼 기업들의 무료배달 출혈경쟁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귀결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