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백내장 비급여 과잉진료 차단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보험료 인하 vs 의료선택권 축소

서초마마 2024-04-16 10:30 조회 23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3명

서초마마 (seoulsung95) 공인 발의자 관절염 치료 중인 실버 세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로 인한 실손보험 적자가 연 2조 원에 달하자 금융당국이 비급여 표준화 및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 중입니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로 인한 실손보험 적자가 연 2조 원에 달하자 금융당국이 비급여 표준화 및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 중입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소수 과잉 이용자의 보험금 독식 방지 및 성실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차단

[반대 측 주요 쟁점]
실제 통증 치료가 절실한 만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 박탈 및 자부담 급증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소수 과잉 이용자의 보험금 독식 방지 및 성실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차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실제 통증 치료가 절실한 만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 박탈 및 자부담 급증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1% vs 반대 39%

20명 찬성 지지 13명 반대 지지

고독한마스터 찬성 입장

24-04-16 11:05

정형외과 한번 가면 도수치료 20만원 패키지 끊으라고 강요하는 관행은 진짜 사라져야 합니다.

달리는청년3 반대·우려

24-04-16 11:40

수술 안 하고 통증 조절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수치료 횟수 제한 걸어버리면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