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전격 폐지 추진, 휴대폰 지원금 경쟁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착한수성전문가 2024-03-26 13:00 조회 21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1명

착한수성전문가 (seoulhwan4732) 공인 발의자 IT 기기 얼리어답터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이통사 간 지원금 자율 경쟁으로 단말기 구입 부담 실질적 경감

[반대 측 주요 쟁점]
정보 취약계층의 호갱 피해 재발 및 고가 요금제 유도 심화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이통사 간 지원금 자율 경쟁으로 단말기 구입 부담 실질적 경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정보 취약계층의 호갱 피해 재발 및 고가 요금제 유도 심화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9% vs 반대 11%

63명 찬성 지지 8명 반대 지지

달콤한프리미엄디자이너 찬성 입장

24-03-26 13:30

단통법 때문에 다 같이 비싸게 사는 전국민 호갱법이었는데 이제라도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바른수성마마 반대·우려

24-03-26 14:10

젊은 사람들은 성지 찾아다니며 싸게 사겠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은 또 대리점에서 바가지 쓸까 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