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vs 2025년 원안 시행, 1400만 개미투자자의 선택은?

열정유성팩트체크 2024-03-22 15:40 조회 111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26명

열정유성팩트체크 (seoulwoo8248) 공인 발의자 7년차 개인 주식 투자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과 야당의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 고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과 야당의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 고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국내 증시 자금 유출 방지 및 개인 투자자 심리 회복

[반대 측 주요 쟁점]
부자 감세 논란 및 조세 형평성 훼손, 세수 결손 심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국내 증시 자금 유출 방지 및 개인 투자자 심리 회복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부자 감세 논란 및 조세 형평성 훼손, 세수 결손 심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3% vs 반대 27%

19명 찬성 지지 7명 반대 지지

초록판교전문가 찬성 입장

24-03-22 16:10

미국 주식으로 자금 다 빠져나가는 마당에 국장에 금투세까지 때리면 한국 증시는 완전히 죽습니다.

소소한캐스터55 반대·우려

24-03-22 16:50

5천만원 이상 버는 상위 1%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개미들이 왜 부자들 세금 걱정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송도리뷰어 찬성 입장

24-03-22 17:15

큰손들이 국장 떠나면 주가 하락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개미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증시 생태계를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