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2024년 1400만 개인투자자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증시 활성화를 위한 폐지론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원안 시행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2024년 1400만 개인투자자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증시 활성화를 위한 폐지론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원안 시행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 국내 증시 부양: 큰손 자금의 해외 이탈을 막아 코스피·코스닥 밸류업 견인.
• 이중 과세 해소: 거래세와 양도세가 중복 부과되는 불합리한 세제 구조 단순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실현 및 세수 결손 방지.
• 상위 1% 부자감세 비판: 연 5천만 원 초과 수익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 정의 역행.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5%
vs
반대 35%
340명 찬성 지지
180명 반대 지지
🗣️ 시민 토론 공론장 피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