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더불어민주당 내부 유예·완화론 분출], 2025년 시행 vs 3년 유예 vs 전면 폐지

해운대청년 2024-07-15 15:00 조회 14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4명

해운대청년 (nurijun7387) 공인 발의자 국내 증시 8년차 개인 투자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이재명 대표 후보가 금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 ➔ 1억 원 상향 및 시행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가 금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 ➔ 1억 원 상향 및 시행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1,400만 개인 투자자의 국장 이탈 방지 및 미국 증시 대비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어

[반대 측 주요 쟁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 원칙 포기 및 법안 번복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국장 이탈 방지 및 미국 증시 대비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어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 원칙 포기 및 법안 번복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1% vs 반대 9%

67명 찬성 지지 7명 반대 지지

든든한서초마마 찬성 입장

24-07-15 15:35

국장 거래대금 말라비틀어지고 다들 나스닥으로 탈출하는데 금투세까지 때리면 한국 증시는 코스피 2000도 무너집니다.

열정스마트아재 찬성 입장

24-07-15 16:10

유예만 반복할 게 아니라 자본시장 밸류업과 세제 인센티브를 연계해 전면 폐지하거나 확실히 매듭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