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7월 -> 9월 전격 연기], 가계대출 막차 타기 폭증 논란

초록즐거운산책러 2024-06-25 14:00 조회 29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4명

초록즐거운산책러 (gongbeom2221) 공인 발의자 금융시장 애널리스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정부가 9월로 기습 연기하면서 막차 대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정부가 9월로 기습 연기하면서 막차 대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부동산 PF 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취약 차주의 대출 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조치

[반대 측 주요 쟁점]
정부 정책 신뢰도 추락 및 두 달간의 대출 막차 수요로 수도권 집값 자극과 가계부채 급증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부동산 PF 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취약 차주의 대출 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조치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정부 정책 신뢰도 추락 및 두 달간의 대출 막차 수요로 수도권 집값 자극과 가계부채 급증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1% vs 반대 19%

44명 찬성 지지 10명 반대 지지

포근한트렌디산책러 찬성 입장

24-06-25 14:35

7월부터 대출 5천만원 깎인다고 해서 서둘러 계약했는데 갑자기 9월로 미룬다니 정책 장난질에 놀아난 기분입니다.

착한고독한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6-25 15:10

가계부채 잡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 부동산 경기 띄우려고 대출 빗장 풀어준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