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 인정 한도 10만원 ➔ 25만원 41년 만에 상향], 청약 통장 유지 vs 해지 갈림길

솔직한여의도캐스터 2024-09-25 15:00 조회 19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2명

솔직한여의도캐스터 (seouljun3689) 공인 발의자 청약통장 6년차 20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1983년 이후 41년 동안 월 10만원으로 묶여있던 공공분양 청약 인정액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983년 이후 41년 동안 월 10만원으로 묶여있던 공공분양 청약 인정액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월 25만원씩 납입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혜택 극대화 및 공공분양 당첨 기간 단축

[반대 측 주요 쟁점]
월 25만원을 낼 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층의 공공분양 당첨 기회 박탈 및 주택도시기금 쌈짓돈 충당 의구심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월 25만원씩 납입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혜택 극대화 및 공공분양 당첨 기간 단축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월 25만원을 낼 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층의 공공분양 당첨 기회 박탈 및 주택도시기금 쌈짓돈 충당 의구심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3% vs 반대 27%

38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은은한여의도산책러 찬성 입장

24-09-25 15:35

알바해서 월 10만원 붓는 것도 벅찬데 25만원으로 올리면 취준생이랑 사회초년생은 청약 점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온화한감성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9-25 16:10

소득공제 120만원 채우려면 어차피 25만원 넣는 게 유리해서 직장인들에겐 나쁘지 않은 개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