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 펑크 30조 원 재현 우려], 세무조사 강화 vs 정부 지출 구조조정

희망알뜰산책러 2024-06-19 15:30 조회 25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1명

희망알뜰산책러 (nurisoo8532) 공인 발의자 공공재정 전문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자 세수 확보 대책이 쟁점화되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자 세수 확보 대책이 쟁점화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삭감 및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한 국가 채무 관리

[반대 측 주요 쟁점]
무리한 쥐어짜기식 자영업자·중소기업 세무조사 및 R&D/청년 예산 삭감 부작용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삭감 및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한 국가 채무 관리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무리한 쥐어짜기식 자영업자·중소기업 세무조사 및 R&D/청년 예산 삭감 부작용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4% vs 반대 16%

43명 찬성 지지 8명 반대 지지

바람여의도기자 찬성 입장

24-06-19 16:05

가게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 날아오니 자영업자 털어서 세수 메우려는 거냐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은은한따뜻한멘토 찬성 입장

24-06-19 16:40

법인세·종부세 깎아줘서 세수 펑크 내놓고 서민 복지 예산 줄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