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후보 자격 취소 발표], 자본금 미납 논란과 통신 정책 표류

달리는기자 2024-06-14 16:10 조회 23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1명

달리는기자 (nuriha5936) 공인 발의자 IT 통신 전문 기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제4이통사로 선정되었던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요건을 채우지 못해 청문 절차를 거쳐 선정이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제4이통사로 선정되었던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요건을 채우지 못해 청문 절차를 거쳐 선정이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자본력 없는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여 통신 대란 및 이용자 피해 사전 방지

[반대 측 주요 쟁점]
무리한 28GHz 주파수 경매 밀어붙이기로 8번째 제4이통사 출범 실패 및 정부 정책 신뢰도 실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자본력 없는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여 통신 대란 및 이용자 피해 사전 방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무리한 28GHz 주파수 경매 밀어붙이기로 8번째 제4이통사 출범 실패 및 정부 정책 신뢰도 실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5% vs 반대 15%

35명 찬성 지지 6명 반대 지지

동네아재 찬성 입장

24-06-14 16:45

자본금 수백억도 마련 못 한 기업에 5G 기간망을 맡기려 했던 것 자체가 정부의 검증 부실이었습니다.

따뜻한파파 찬성 입장

24-06-14 17:20

결국 통신 3사 독과점만 더 공고해졌네요. 알뜰폰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