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65세 -> 70세 상향] 논쟁, 지하철 적자 vs 노인 이동권

이호진 기자 2024-03-23 11:10 조회 17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6명

이호진 기자 (reportersoc04) 공인 발의자 67세 은퇴 시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지하철 누적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와 대구시를 필두로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하철 누적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와 대구시를 필두로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도시철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미래 청년 세대의 세금 부담 완화

[반대 측 주요 쟁점]
은퇴 고령층의 외부 활동 위축 및 건강 악화에 따른 국가 의료비 증가 역효과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도시철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미래 청년 세대의 세금 부담 완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은퇴 고령층의 외부 활동 위축 및 건강 악화에 따른 국가 의료비 증가 역효과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9% vs 반대 31%

25명 찬성 지지 11명 반대 지지

시골전문가 찬성 입장

24-03-23 11:45

100세 시대에 65세는 청년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요금을 받거나 70세로 올리는 게 공정합니다.

프리미엄마스터 반대·우려

24-03-23 12:20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하철 타고 다니며 일하시는데 70세로 올리면 취약계층은 집에만 갇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