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전기자전거 [보도 무단 방치 시 즉시 견인 및 견인료 4만원 부과 조례], 보행 안전 vs 이용 불편

밝은즐거운팩트체크 2024-06-06 10:10 조회 305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0명

밝은즐거운팩트체크 (userhwan2233) 공인 발의자 시민 보행권 지킴이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지하철역 입구와 점자블록 위에 내팽개쳐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시각장애인 낙상 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 즉시 견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와 점자블록 위에 내팽개쳐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시각장애인 낙상 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 즉시 견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보행자 안전 통행권 확보 및 도심 미관 개선, 무책임한 주차 관행 퇴출

[반대 측 주요 쟁점]
공유 PM 전용 주차 구역 미비로 인한 이용자들의 과도한 견인료 전가 피해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보행자 안전 통행권 확보 및 도심 미관 개선, 무책임한 주차 관행 퇴출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공유 PM 전용 주차 구역 미비로 인한 이용자들의 과도한 견인료 전가 피해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9% vs 반대 11%

71명 찬성 지지 9명 반대 지지

트렌디팩트체크 찬성 입장

24-06-06 10:45

인도 한가운데 널브러진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서 깁스한 어르신들 많습니다. 보이는 족족 견인해야 합니다.

솔직한팩트체크 반대·우려

24-06-06 11:20

주차 구역이 없어서 지하철역 구석에 세워뒀는데 견인업체가 1분 만에 끌고 가서 4만원 물리는 건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