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미달 시 준공 불허 및 보수공사 의무화 8월 본격 가동]

바다방구석파파 2024-08-21 16:10 조회 20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0명

바다방구석파파 (hanchan9308) 공인 발의자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국토부가 입주 전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49dB) 미달 시 시공사가 보수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국토부가 입주 전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49dB) 미달 시 시공사가 보수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건설사의 날림 바닥 시공 원천 차단 및 입주민 간 비극적 층간소음 살인·폭행 분쟁 예방

[반대 측 주요 쟁점]
보수 공사로 인한 입주 지연 대란 및 분양가 추가 상승 부담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건설사의 날림 바닥 시공 원천 차단 및 입주민 간 비극적 층간소음 살인·폭행 분쟁 예방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보수 공사로 인한 입주 지연 대란 및 분양가 추가 상승 부담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6% vs 반대 4%

77명 찬성 지지 3명 반대 지지

푸른서초파파 찬성 입장

24-08-21 16:45

수억 원 분양가 받아 챙기면서 바닥재 얇게 깔던 대형 건설사들 이제라도 철퇴 맞게 돼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알뜰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8-21 17:20

입주 날짜 맞춰 기존 전셋집 빼놓은 서민들이 준공 승인 지연으로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지체상금 보상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