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손실 [국가 재정 50% 국비 지원] 지자체 공동 건의 찬반

꿈꾸는마스터99 2024-05-19 16:00 조회 15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6명

꿈꾸는마스터99 (starjin6189) 공인 발의자 대도시 교통복지 연구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전국 6개 지자체장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연 5천억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전국 6개 지자체장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연 5천억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국가 복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인 만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처럼 지자체 지하철도 국비 지원 형평성 필요

[반대 측 주요 쟁점]
지하철이 없는 지방 비수도권 주민의 세금으로 수도권·대도시 지하철 적자를 메워주는 역차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국가 복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인 만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처럼 지자체 지하철도 국비 지원 형평성 필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지하철이 없는 지방 비수도권 주민의 세금으로 수도권·대도시 지하철 적자를 메워주는 역차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7% vs 반대 13%

40명 찬성 지지 6명 반대 지지

슬기로운서초멘토 찬성 입장

24-05-19 16:35

국가가 만든 노인복지법으로 무임승차 시켜놓고 적자는 지자체에 다 떠넘기니 국비 지원이 당연합니다.

신나는멘토 반대·우려

24-05-19 17:10

시골 어르신들은 지하철 구경도 못 하고 버스비 다 내고 타는데 왜 서울 지하철 적자를 전국 세금으로 메워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