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범야권 192석 압승 [여소야대 국면], 국정 기조 전면 전환 vs 거부권 정국 심화

달리는소녀 2024-04-11 08:30 조회 126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31명

달리는소녀 (greenchan6427) 공인 발의자 정치평론 및 시사 패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22대 국회가 거대 야당 주도로 재편됨에 따라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22대 국회가 거대 야당 주도로 재편됨에 따라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수용하여 일방적 국정 운영을 멈추고 야당과의 협치 및 소통 강화

[반대 측 주요 쟁점]
특검법 남발과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및 극한의 진영 대립 심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수용하여 일방적 국정 운영을 멈추고 야당과의 협치 및 소통 강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특검법 남발과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및 극한의 진영 대립 심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8% vs 반대 32%

21명 찬성 지지 10명 반대 지지

여의도캐스터 찬성 입장

24-04-11 09:05

선거 결과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먼저 반성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송도탐험가 찬성 입장

24-04-11 09:40

야당도 승리에 취해 탄핵이니 특검이니 힘자랑만 하지 말고 장바구니 물가 잡는 민생 입법부터 챙겨야 합니다.

열정미식가 찬성 입장

24-04-11 10:15

여야가 서로 거부권과 탄핵으로 4년 내내 싸우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만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