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불붙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 세비 중위소득화] 서약, 진정성인가 쇼인가?

초록열정탐험가 2024-03-15 13:00 조회 18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3명

초록열정탐험가 (seoulji652) 공인 발의자 시민정치 참여 연대 회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삭감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삭감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특권 내려놓기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정치권 적용

[반대 측 주요 쟁점]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 쇼이며 입법권 행정부 견제력 약화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특권 내려놓기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정치권 적용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 쇼이며 입법권 행정부 견제력 약화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1% vs 반대 9%

48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맑은프리미엄기자 찬성 입장

24-03-15 13:35

자영업자들은 하루만 가게 문 닫아도 굶는데 국회 파행하고 싸우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거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열정알뜰리뷰어 찬성 입장

24-03-15 14:10

세비를 깎는 것보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 안 하면 세비 반납하는 법을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