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5월 국회 처리 공방, 진상 규명 필수 vs 공수처 수사 우선론

스마트크리에이터 2024-04-18 14:00 조회 15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2명

스마트크리에이터 (greenjun8616) 공인 발의자 해병대 예비역 학부모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말을 앞두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말을 앞두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군 통수권 관련 외압 의혹의 투명한 규명 및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반대 측 주요 쟁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적 특검 남발 및 정쟁 유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군 통수권 관련 외압 의혹의 투명한 규명 및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적 특검 남발 및 정쟁 유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8% vs 반대 12%

46명 찬성 지지 6명 반대 지지

상쾌한달리는청년 찬성 입장

24-04-18 14:35

나라 지키러 간 꽃다운 청년이 수해 복구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진실을 밝히는 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행복한탐험가 반대·우려

24-04-18 15:10

공수처가 엄정 수사 중인데 수사 결과도 안 보고 특검부터 밀어붙이는 건 야당의 정략적 공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