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금지 사태와 사흘 만의 철회 번복], 정책 신뢰도 추락

판교미식가 2024-05-19 14:00 조회 354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33명

판교미식가 (urichan7964) 공인 발의자 직구 애호가 시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KC인증 없는 직구를 금지했다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사흘 만에 정책을 백지화하고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KC인증 없는 직구를 금지했다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사흘 만에 정책을 백지화하고 사과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발암물질 장난감과 미인증 배터리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음

[반대 측 주요 쟁점]
국민 선택권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이자 여론 반발에 즉각 뒤집히는 졸속 정책의 표본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발암물질 장난감과 미인증 배터리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음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국민 선택권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이자 여론 반발에 즉각 뒤집히는 졸속 정책의 표본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9% vs 반대 21%

26명 찬성 지지 7명 반대 지지

판교탐험가 찬성 입장

24-05-19 14:35

애들 장난감부터 피규어, 전자부품까지 다 막아놓고 안전 때문이라니 국민을 어린애 취급한 탁상행정입니다.

동네팩트체크 찬성 입장

24-05-19 15:10

유해물질 나온 품목만 정밀 검사해서 차단하면 될 걸 전국민 직구 금지로 때려잡으려다 망신만 당했네요.

서초산책러 찬성 입장

24-05-19 15:45

정책 입안 시 국민 체감도와 파급 효과를 전혀 시뮬레이션하지 않은 관료주의의 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