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50만 붕괴, [여성 징집제] vs [단계적 모병제 전환] 격론

파워팩트체크 2024-03-29 15:00 조회 11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6명

파워팩트체크 (nurimin7690) 공인 발의자 예비역 가장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출생아 수 급감으로 2040년 상비병력이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역 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출생아 수 급감으로 2040년 상비병력이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역 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첨단 무기체계 기반 정예 강군 육성 및 청년 남성에 대한 독박 병역 형평성 해소

[반대 측 주요 쟁점]
천문학적 국방비 증액 부담 및 휴전 국가 안보 공백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첨단 무기체계 기반 정예 강군 육성 및 청년 남성에 대한 독박 병역 형평성 해소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천문학적 국방비 증액 부담 및 휴전 국가 안보 공백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5% vs 반대 15%

56명 찬성 지지 10명 반대 지지

은은한달리는보안관 찬성 입장

24-03-29 15:35

월급 200만원 준다고 해도 억지로 끌려오는 군대보다 직업군인 대우를 파격적으로 올려서 전문 모병제로 가는 게 강군입니다.

강남가이드99 찬성 입장

24-03-29 16:10

여성도 비전투 병과나 의무·통신 분야에서 국방의 의무를 함께 나누는 방안을 진지하게 사회적 합의에 부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