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 의료 개혁 vs 의료 붕괴

따뜻한미식가 2024-03-08 09:00 조회 171 시민 의견 4개 총 투표참여 34명

따뜻한미식가 (solyoon5519) 공인 발의자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 교수 휴진이 이어지며 진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 교수 휴진이 이어지며 진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지방·필수의료 붕괴 방지 및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결단

[반대 측 주요 쟁점]
의대 교육 여건 미비로 인한 부실 교육 우려 및 수가 개선 없는 증원은 낙수효과 전무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지방·필수의료 붕괴 방지 및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결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의대 교육 여건 미비로 인한 부실 교육 우려 및 수가 개선 없는 증원은 낙수효과 전무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59% vs 반대 41%

20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꿈꾸는디자이너 찬성 입장

24-03-08 09:35

지방에선 소아과 오픈런에 응급실 뺑뺑이 돌다 사망자가 나오는데 의사 늘리는 건 당연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푸른감성크리에이터 반대·우려

24-03-08 10:10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인원만 늘리면 다들 피부과·성형외과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그대로일 겁니다.

다정한소소한마스터 찬성 입장

24-03-08 10:45

어떤 이유든 간에 아픈 환자 목숨을 볼모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건 의사의 기본 윤리에 어긋납니다.

수성소녀 찬성 입장

24-03-08 11:30

정부도 2천명이라는 숫자에만 얽매이지 말고 단계적 증원 타협안을 마련해서 환자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