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스마트폰과 SNS를 악용한 지능형·흉포형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현행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 예방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교화와 처벌의 올바른 균형점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빨라진 현대 청소년에 맞춘 형사책임 연령 현실화
2. 악의적 범죄 후 소년법 악용 사례 차단 및 피해자 인권 보호
3. 범죄 억지력 확보를 통한 청소년 모방 범죄 예방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1. 낙인 효과로 인한 교화 실패 및 성인 교도소 내 범죄 학습 부작용
2. 범죄의 근본 원인인 가정 해체 및 보호 체계 개선 없는 처벌 만능주의
3.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 역행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36%
vs
반대 64%
131명 찬성 지지
229명 반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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