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vs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론], 청년 세대의 미래는?

온화한달리는가이드 2024-03-22 10:40 조회 123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25명

온화한달리는가이드 (midosung4045) 공인 발의자 20대 청년 직장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3% 인상안을 두고 소득대체율 40% vs 50%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3% 인상안을 두고 소득대체율 40% vs 50%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은퇴 후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OECD 노인 빈곤율 1위 오명 탈피

[반대 측 주요 쟁점]
2055년 기금 고갈 시 2030 세대의 보험료율 30% 폭탄 전가 불가피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은퇴 후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OECD 노인 빈곤율 1위 오명 탈피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2055년 기금 고갈 시 2030 세대의 보험료율 30% 폭탄 전가 불가피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6% vs 반대 24%

19명 찬성 지지 6명 반대 지지

하늘여의도마마 반대·우려

24-03-22 11:15

우리는 30년 동안 비싼 보험료 다 내고 나중에 기금 고갈돼서 연금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는데 왜 우리 동의 없이 정합니까.

프리미엄파파 찬성 입장

24-03-22 11:50

현재 연금만으로는 월 60만원도 못 받는 노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기초연금과 결합한 소득 보장이 선행되어야 해요.

하늘여의도마마 찬성 입장

24-03-22 12:25

국가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