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1,000만 시대 [독신·무자녀 딩크족 상속권 개편 및 유류분 위헌 판결 후속 입법]

수성작가 2024-06-26 15:40 조회 33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8명

수성작가 (skysung4577) 공인 발의자 상속 전문 법률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헌재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결 이후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유산이 왕래 없던 형제에게 강제 상속되는 문제를 고치는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헌재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결 이후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유산이 왕래 없던 형제에게 강제 상속되는 문제를 고치는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 보장 및 평생 돌봐준 친구나 사회복지단체로의 자유로운 기부 활성화

[반대 측 주요 쟁점]
가족 공동체의 연대감 약화 및 유언장 위조 등 유산 분쟁 증가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 보장 및 평생 돌봐준 친구나 사회복지단체로의 자유로운 기부 활성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가족 공동체의 연대감 약화 및 유언장 위조 등 유산 분쟁 증가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3% vs 반대 27%

57명 찬성 지지 21명 반대 지지

고독한전문가 찬성 입장

24-06-26 16:15

평생 연락도 안 하던 사촌이나 형제가 나 죽었다고 내 통장 털어가는 거 진짜 끔찍했는데 유류분 폐지가 맞습니다.

판교보안관 찬성 입장

24-06-26 16:50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반려견 돌봄 신탁, 공익 단체에 온전히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유언 공증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