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 전면 통일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공공시설 할인 확대] 찬반

행복한기자71 2024-07-08 11:00 조회 11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8명

행복한기자71 (midoyoon4399) 공인 발의자 두 자녀를 둔 직장인 가장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전국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공식 일원화되며 공영주차장, 박물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공식 일원화되며 공영주차장, 박물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합계출산율 0.72명 시대에 2자녀 가구도 다자녀로 우대하여 둘째 출산 유인 강화

[반대 측 주요 쟁점]
3자녀 이상 전통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및 세제 혜택 희석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합계출산율 0.72명 시대에 2자녀 가구도 다자녀로 우대하여 둘째 출산 유인 강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3자녀 이상 전통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및 세제 혜택 희석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7% vs 반대 13%

33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참해운대미식가 찬성 입장

24-07-08 11:35

요즘 세상에 둘만 낳아도 애국자 소리 듣는데 2자녀부터 취득세 감면해주니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친절한여의도청년 찬성 입장

24-07-08 12:10

3자녀 가구는 카니발 같은 대형차가 필수인데 3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촘촘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