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추석 연휴 숙소 무단이탈 잠적 사태],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탈 방지책 vs 관리 부실

슬기로운행복한캐스터 2024-09-23 13:30 조회 405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7명

슬기로운행복한캐스터 (bluehyun4058) 공인 발의자 이주여성 인권센터 활동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2명이 추석 연휴에 짐을 싸서 이탈하자 외국인 돌봄 인력의 처우와 이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2명이 추석 연휴에 짐을 싸서 이탈하자 외국인 돌봄 인력의 처우와 이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통금 시간과 엄격한 야간 외출 제한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체류 전환 원천 차단

[반대 측 주요 쟁점]
기숙사비 40만원 공제 후 실지급액이 100만원대에 불과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불안정한 열악한 환경 개선 우선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통금 시간과 엄격한 야간 외출 제한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체류 전환 원천 차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기숙사비 40만원 공제 후 실지급액이 100만원대에 불과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불안정한 열악한 환경 개선 우선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0% vs 반대 30%

33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신나는소녀 찬성 입장

24-09-23 14:05

아이 맡긴 가정은 하루아침에 돌봄 공백 생겨 멘붕인데 신원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사업을 벌인 서울시가 무책임합니다.

솔직한신나는가이드 찬성 입장

24-09-23 14:40

제조업 공장 가면 야근해서 월 300만원 버는데 가사관리사는 100만원 남짓 쥐어주니 이탈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