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4년 8월 혼인 건수 전년 대비 20% 급증], 5개월 연속 혼인 증가세 저출생 반등의 신호탄일까?

즐거운분당보안관 2024-10-29 14:15 조회 21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11명

즐거운분당보안관 (skyyoon2609) 공인 발의자 인구통계학 전문 연구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신생아 특례대출과 결혼 세액공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결혼 세액공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의 가시적 성과이자 1~2년 뒤 출생아 수 반등으로 이어질 긍정적 시그널

[반대 측 주요 쟁점]
코로나 시기 미뤄졌던 30대 초반 혼인의 일시적 착시 효과 및 고물가·주거난 지속 시 딩크족 정착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의 가시적 성과이자 1~2년 뒤 출생아 수 반등으로 이어질 긍정적 시그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코로나 시기 미뤄졌던 30대 초반 혼인의 일시적 착시 효과 및 고물가·주거난 지속 시 딩크족 정착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6% vs 반대 14%

96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행복한고독한마스터 찬성 입장

24-10-29 14:50

특례대출과 청약 특공 요건 완화 덕분에 주변 30대 직장인 친구들이 올가을에 줄줄이 결혼식 올리고 있습니다.

강남기자 찬성 입장

24-10-29 15:25

결혼 건수는 늘었어도 육아휴직 쓰기 힘든 맞벌이들은 여전히 딩크를 선택하고 있어 출산 지원책이 더 촘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