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 양육비·사교육비 절감: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공교육 내 무상·저비용 프로그램으로 흡수.
• 맞벌이 경단녀 방지: 학부모가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적 돌봄망 구축.
• 학교 현장 혼선: 전담 인력 수급 불안정 및 교원의 행정 업무 가중 갈등.
• 아동 정서 발달: 장시간 학교 체류에 따른 아동의 피로도와 가정 돌봄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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