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비상사태 선포 및 저출생대응기획부(부총리급) 신설], 컨트롤타워 혁신인가 옥상옥인가?

김도균 기자 2024-05-08 13:40 조회 37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22명

김도균 기자 (reporterwor03) 공인 발의자 행정학 정책 자문위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대통령 담화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 신설이 발표되며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가 예고되었습니다.

대통령 담화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 신설이 발표되며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가 예고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주거·고용·돌봄 정책을 총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력 확보

[반대 측 주요 쟁점]
조직만 늘리는 옥상옥 부처가 될 우려 및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 없는 백약이 무효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주거·고용·돌봄 정책을 총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력 확보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조직만 늘리는 옥상옥 부처가 될 우려 및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 없는 백약이 무효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1% vs 반대 9%

20명 찬성 지지 2명 반대 지지

열정스마트파파 찬성 입장

24-05-08 14:15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가 서로 미루던 늘봄학교나 돌봄 수당을 한 곳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솔직한멘토64 반대·우려

24-05-08 14:50

청년들이 집값과 일자리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건데 부처 하나 더 만든다고 애를 낳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