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종합대책 발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소득 요건 2.5억 원까지 3년간 파격 완화] 찬반

신나는멘토47 2024-06-19 11:00 조회 13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6명

신나는멘토47 (bitjun4315) 공인 발의자 출산 계획 중인 신혼부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2.5억 원으로 상향하여 사실상 대다수 맞벌이를 포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2.5억 원으로 상향하여 사실상 대다수 맞벌이를 포괄하기로 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출산 가구에 대한 확실한 주거 인센티브 제공으로 결혼과 출산 페널티 원천 해소

[반대 측 주요 쟁점]
상위 10% 고소득자까지 정부 저리 대출을 퍼주는 부자 지원 논란 및 수도권 집값 과열 자극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출산 가구에 대한 확실한 주거 인센티브 제공으로 결혼과 출산 페널티 원천 해소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상위 10% 고소득자까지 정부 저리 대출을 퍼주는 부자 지원 논란 및 수도권 집값 과열 자극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4% vs 반대 16%

47명 찬성 지지 9명 반대 지지

행복한감성멘토 찬성 입장

24-06-19 11:35

결혼해서 애 낳겠다는데 소득 높다고 대출 막는 건 역차별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피부에 와닿네요.

푸른수성크리에이터 반대·우려

24-06-19 12:10

연봉 2억 5천 버는 집에 1%대 특혜 대출 주는 동안 전세사기 당한 무주택 청년들은 방치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