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국가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 가정 구제 vs 도덕적 해이 유발

온화한알뜰팩트체크 2024-04-26 14:00 조회 20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3명

온화한알뜰팩트체크 (soljin2548) 공인 발의자 아동 권리 지킴이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이혼 후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한부모 가정 아동의 생존권 보장 및 빈곤 대물림 차단, 국가 강제 징수율 제고

[반대 측 주요 쟁점]
미지급 부모의 양육비 고의 체납 조장 및 국가 재정의 미회수 손실 누적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한부모 가정 아동의 생존권 보장 및 빈곤 대물림 차단, 국가 강제 징수율 제고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미지급 부모의 양육비 고의 체납 조장 및 국가 재정의 미회수 손실 누적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5% vs 반대 5%

69명 찬성 지지 4명 반대 지지

든든한알뜰산책러 찬성 입장

24-04-26 14:35

양육비는 아이 밥값입니다. 배 째라 버티는 파렴치범들 대신 국가가 먼저 먹여 살리고 통장 압류해야 합니다.

따뜻한동네보안관 찬성 입장

24-04-26 15:10

독일처럼 국세청 수준의 강력한 재산 추적과 운전면허 정지 등 강제 집행력이 동반되어야 혈세 낭비를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