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임 시술비 지원 거주지(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면 폐지], 난임 부부 이동권 보장 찬반

유성아재 2024-08-14 15:10 조회 305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5명

유성아재 (midoyeon746) 공인 발의자 난임 시술 2년차 부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이사 등으로 거주 요건을 못 채워 난임 지원을 못 받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즉시 지원받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 요건을 못 채워 난임 지원을 못 받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즉시 지원받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행정적 걸림돌 제거 및 출산율 제고

[반대 측 주요 쟁점]
서울 등 유명 난임 전문 병원으로의 지방 환자 쏠림 및 지방 난임 인프라 위축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행정적 걸림돌 제거 및 출산율 제고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서울 등 유명 난임 전문 병원으로의 지방 환자 쏠림 및 지방 난임 인프라 위축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8% vs 반대 2%

83명 찬성 지지 2명 반대 지지

서초캐스터33 찬성 입장

24-08-14 15:45

직장 때문에 이사했다고 6개월 동안 지원금 못 받아서 막막했는데 거주지 제한 폐지는 진짜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여의도멘토 찬성 입장

24-08-14 16:20

난임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임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패키지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