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소득 기준 전면 폐지 & 횟수 확대], 저출생 국가책임 강화 찬반

파워아재 2024-04-19 15:20 조회 31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5명

파워아재 (solha5316) 공인 발의자 난임 치료 경험 학부모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전국 지자체가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철폐하고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25회까지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철폐하고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25회까지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아이를 간절히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지원을 집중하여 직접적 출산 성공률 제고

[반대 측 주요 쟁점]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성 및 난임 병원의 시술비 바가지 인상 부작용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아이를 간절히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지원을 집중하여 직접적 출산 성공률 제고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성 및 난임 병원의 시술비 바가지 인상 부작용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3% vs 반대 17%

62명 찬성 지지 13명 반대 지지

열정프리미엄디자이너 찬성 입장

24-04-19 15:55

시험관 한번 할 때마다 수백만원 깨져서 포기하려던 부부들에겐 진짜 구세주 같은 정책입니다.

꿈꾸는팩트체크 찬성 입장

24-04-19 16:30

시술비 지원과 함께 난임 휴가 확대와 직장 내 눈치 안 주는 문화가 병행되어야 결실을 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