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 90% 인상(2배 폭등) 적용], 대형 응급실 쏠림 방지 vs 진료비 폭탄

행복한기자71 2024-09-13 11:30 조회 20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8명

행복한기자71 (midoyoon4399) 공인 발의자 영유아 부모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열이나 복통 등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대폭 올렸습니다.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열이나 복통 등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대폭 올렸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중증 심근경색·뇌출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증 환자의 동네 병의원 이용 유도

[반대 측 주요 쟁점]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본인 증상의 경증·중증을 판단하기 어렵고 억울한 진료비 부담 가중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중증 심근경색·뇌출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증 환자의 동네 병의원 이용 유도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본인 증상의 경증·중증을 판단하기 어렵고 억울한 진료비 부담 가중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5% vs 반대 35%

44명 찬성 지지 24명 반대 지지

방구석청년 찬성 입장

24-09-13 12:05

아이가 밤에 열 40도 펄펄 끓어서 응급실 갔는데 경증이라고 20만원 청구되면 부모 가슴이 찢어집니다.

방구석파파 반대·우려

24-09-13 12:40

의사 부족으로 중증환자 수술도 못 하는 상황에서 감기 환자까지 대학병원 응급실 밀려드는 건 막아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