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 성과], 보행자 사망 40% 감소 vs 상습 교통 정체 불만

소소한꿈꾸는기자 2024-07-21 11:30 조회 33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7명

소소한꿈꾸는기자 (seoulmin4324) 공인 발의자 시내버스 운전기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우회전 시 전방 적색 신호 전면 일시정지 단속이 정착되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크게 줄었으나 교차로 꼬리물기 정체 불만도 지속되었습니다.

우회전 시 전방 적색 신호 전면 일시정지 단속이 정착되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크게 줄었으나 교차로 꼬리물기 정체 불만도 지속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횡단보도 앞 보행자 생명 최우선 문화 정착 및 대형 버스·트럭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급감

[반대 측 주요 쟁점]
보행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멈춰서야 하는 획일적 규제로 출퇴근 정체 심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횡단보도 앞 보행자 생명 최우선 문화 정착 및 대형 버스·트럭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급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보행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멈춰서야 하는 획일적 규제로 출퇴근 정체 심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4% vs 반대 16%

31명 찬성 지지 6명 반대 지지

스마트아재 찬성 입장

24-07-21 12:05

처음엔 답답했는데 횡단보도 뛰어드는 초등학생이나 어르신들 보면서 멈추는 습관 들이니 사고 위험이 확 줄었습니다.

슬기로운행복한보안관 찬성 입장

24-07-21 12:40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주요 교차로에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운전자 혼선과 정체를 풀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