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봄철 전국 산불 조심 기간…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과태료 100만원 상향

열정청년 2026-03-13 18:24 조회 49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2명

열정청년 (skyyeon5656) 공인 발의자 부산 해운대 20대 청년 배달 라이더 & 1인 가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등산로 폐쇄로 인한 등산객 불편을 줄이고 산불 감시원 인력 확충이 먼저다

[2026년 3월 봄철 현안 토론] 3월 봄철 전국 산불 조심 기간…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과태료 100만원 상향

2026년 3월 봄 신학기 개학과 주총 시즌을 맞아 우리 사회와 생활 경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한순간의 부주의로 수백 년 산림이 잿더미가 되므로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 [선택 B] 등산로 폐쇄로 인한 등산객 불편을 줄이고 산불 감시원 인력 확충이 먼저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52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256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7% vs 반대 23%

63명 찬성 지지 19명 반대 지지

온화한즐거운탐험가 대안·제안

26-03-13 19:20

적극 찬성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수백 년 산림이 잿더미가 되므로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마포청년36 대안·제안

26-03-13 20:24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보면 등산로 폐쇄로 인한 등산객 불편을 줄이고 산불 감시원 인력 확충이 먼저다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