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살얼음(블랙아이스) 도로 결빙 경보 발령 시 고속도로 50% 감속 의무화

맑은알뜰아재 2026-01-28 10:33 조회 37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00명

맑은알뜰아재 (bomjun8653) 공인 발의자 판교 테크노밸리 30대 시니어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운전자 자율 판단에 맡겨야지 획일적 감속은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

[2026년 1월 신년 현안 토론] 겨울철 살얼음(블랙아이스) 도로 결빙 경보 발령 시 고속도로 50% 감속 의무화

2026년 붉은 말의 해(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대형 연쇄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적 감속 의무화와 강력 단속이 필수다
• [선택 B] 운전자 자율 판단에 맡겨야지 획일적 감속은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190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5% vs 반대 15%

85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따뜻한탐험가 대안·제안

26-01-28 13:51

적극 찬성합니다. 대형 연쇄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적 감속 의무화와 강력 단속이 필수다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트렌디아재 대안·제안

26-01-28 10:42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보면 운전자 자율 판단에 맡겨야지 획일적 감속은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