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겨울철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소방점검

분당청년87 2025-12-20 11:42 조회 435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2명

분당청년87 (skywoo5490) 공인 발의자 고양 일산 60대 은퇴 공무원, 시니어 정책 자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대화 우려로 입주민 관리가 까다롭다

[2025년 12월 연말 결산 토론] 노후 아파트 겨울철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소방점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주요 사회·경제적 현안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진솔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화재 시 인명 탈출로 확보를 위해 소방법 기준 엄격 적용해야 한다
• [선택 B]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대화 우려로 입주민 관리가 까다롭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13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178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4% vs 반대 16%

69명 찬성 지지 13명 반대 지지

감성기자 대안·제안

25-12-20 11:5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화재 시 인명 탈출로 확보를 위해 소방법 기준 엄격 적용해야 한다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유성파파29 대안·제안

25-12-20 14:40

단기적인 시각보다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대화 우려로 입주민 관리가 까다롭다에 따른 부작용과 파급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